이혼 변호사에 대한 10가지 비밀

https://www.evernote.com/shard/s568/sh/ff175790-6a23-9f61-74cc-01edf5bccef8/d71e9d35683589ce54b4e1072aae4d68

아무리 다섯부담이 낮아진다고 해도 위장 이혼을 해선 절대 안 된다. 여섯법은 “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함께 하는 등 사실 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”을 여섯법상 배우자로 보고 있을 것이다. 이혼 직후에도 동일한 생활 금액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거를 한다면 이 문제는 법률상으로는 이혼을 했지만 아옵법상으로는 배우자로 간주해 과세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