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은 이용처에서 사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비용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토로하였다. 더욱이 결제 돈이 1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태이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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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소액결제 현금화는 상품권,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한 바로 이후 인증번호 등 아이디어를 회사에 넘기면 수수료를 떼고 즉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. ‘급전이 요구되는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데, 실상은 고금리 대출에 사기 가능성이 높아 아이디어통신망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.</p>
지난해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홍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, 계정 중지 등을 확정했지만 ‘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. 금감원 관계자는 “언론의 보도는 홍보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까다로운 면이 있을 것이다”고 했었다.
<p>신세계인터내셔널 관계자는 “스마트폰 소액결제는 신용카드 결제와 비슷한 구조이기 덕에 당사자가 계좌로 이체가 된다”고 이야기 했다. LF몰 관계자 역시 “휴대폰 소액 결제는 다날, ISP/페이북 등으로 이미 결제가 된 부분이기 덕에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고 있다”고 설명했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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